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이달 반드시 국회 제출 … 글로벌 밸류체인 선점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한미 관세합의 이행 지원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 "무조건 11월에는 내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미국에 사업을 제안해 미국과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의 글로벌 밸류체인을 선점하자는 적극적 개념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법은 무조건 11월에 내야, 11월 1일자로 자동차 관세 15%를 적용 받을 수 있다"며 "11월은 절대 넘기지 않겠다"고 거듭 피력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 관련한 집행 구조에 대해 "미국 측과 합의된 연 200억달러 한도 투자 집행을 위해선 돈을 조달해 담을 '주머니', 즉 기금 형태가 맞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기금 및 운영체계를 두고는 "기금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주체를 선정해야 한다"며 "기금 관리 주체는 정부 내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사안으로, 아직 특정 모델로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이 끌려다닌다'는 지적을 일축하며, 한국이 신성장동력을 선점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사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관심이 있는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AI), 양자, 배터리 등 분야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라며 "한미가 공동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미 투자를 조선, 반도체,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추격할 수 없는 구조로 탈바꿈시키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선업 1500억달러 투자를 두고는 "미국과 연대해 중국도 따라올 수 없는 세계 최고의 조선업 글로벌 체인을 구축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글로벌 조선업 밸류체인 전략과 신산업 분야 2000억달러 투자에 대한 후속 조치 체계를 구축해 한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