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릴레이 파업 돌입… 공공성 외면한 권리투쟁 비판임금교섭 결렬에 4차례 파업 예고… 교육부 "대체식·돌봄 대응"
  •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부터 지역별로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급식과 돌봄 공백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4차례에 걸쳐 권역별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급식 조리원, 돌봄 교실 종사자,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약 9만명이 소속된 이들은 임금 인상과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노조 측은 연 기본급 109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은 86만원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노조는 파업 일수를 늘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파업은 20일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을 시작으로, 21일 광주·전남·전북·제주, 다음 달 4일 경기·대전·충남, 5일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으로 이어진다.

    파업의 여파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 급식과 돌봄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며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공공서비스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교육부는 급식 중단에 대비해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고,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임시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수학교와 저소득층 가정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12월에도 하루 총파업으로 4000여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 공공성을 내세우는 노조가 정작 공공서비스의 기본인 '아이들의 일상'을 반복적으로 멈추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당한 권리 주장과 별개로,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방식은 사회적 공감대를 잃게 만든다"며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