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미세먼지 5% 추가 감축 위해 석탄발전 17기 가동 중단 … 전력 안정성엔 '부담'

정부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 19㎍/㎥ 달성을 위해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 정지를 최대 17기로 늘리겠다고 선언하면서 전력 수급 불안 '경고등'이 다시 켜졌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

우선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6년 '26㎍/㎥'에서 작년 '16㎍/㎥'로 38% 개선됐지만,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기상 여건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대기 확산이 잘 안 되고, 강수량이 줄어드는 등의 요인으로 미세먼지가 악화하는데, 올겨울에 이런 기상 여건이 작년보다 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이번 겨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비슷할 확률이 30% 수준으로 전망된다. 작년보다 낮을 확률은 20%다.

이에 정부는 서풍의 유입, 대기 정체, 난방 연료 사용 증가 등으로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겨울철과 봄철을 대비해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인 핵심 배출원 감축 조치를 시행한다.

민간의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132개소에 대해서 관리시설 맞춤형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금을 신설하는 등 K-EV100 캠페인을 실시한다.

아울러 중국과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고농도 정보, 성과, 1일 1회 예정 정보 등을 공유하는 등 중국과의 미세먼지 정보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를 위해선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정지를 전년도 계획보다 2기 증가한 최대 17기로 늘리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묶는 상한제약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을 작년보다 2% 추가로 줄인 약 12만9000톤으로 감축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6차 대비 5%(20㎍/㎥) 개선된 19㎍/㎥로 목표를 설정하고, 질소산화물(NOx) 등 생성물질별로 최소 8%에서 최대 45%까지 줄일 계획이다.

특히 대형마트, 도서관,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50㎍/㎥에서 40㎍/㎥로 20% 강화하고,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영농폐기물 수거기간 확대, 수거품목 확대를 통해 불법소각을 방지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환경 개선 효과 기대 속 석탄발전 감축이 전력 수급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전력 업계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 시대에서 공공 부문이 석탄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급격한 탈석탄은 올겨울과 내년 여름철 전력 수요 급증기를 앞두고 '블랙아웃'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