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상용화 … 자율주행 실증도시 만든다

정부가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실증기반 조성, 규제 개선, 연구개발(R&D) 지원, 제도 정비에 나선다. 자율주행 기술 선도국인 미국·중국 대비 뒤처진 국내 자율주행 경쟁력을 끌어올려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중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해 다양한 형태의 주행데이터 학습을 뒷받침하고 시민이 체감가능한 수준의 실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모두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구축한다. 예컨대 완성차 기업은 차량 제공을 하고 대기업 플랫폼사는 관제 기능을, 스타트업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연계·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미국 웨이모와 중국 바이두의 누적 주행거리가 각각 1억6000만km, 1억km이고 운행대수도 각각 2500대, 1000대 수준인데 반해 국내 전체 기업의 누적 주행거리는 1306만km, 운행대수는 132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경쟁국과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정부가 실증 확대에 나서게 된 주요 배경이다. 

또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등에 자율주행 버스 운영도 확대한다.

자율주행차 기술은 실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를 학습시키며 발전하는 형태로 주행데이터와 고성능 서버가 기술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에 정부는 R&D를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실증 관련 제도 운영 유연화로 다양한 형태의 실증 지원에 나선다. 

자율주행 인식 정확도 향상 등 기술 고도화를 위해 가명처리하지 않은 원본 영상데이터를 R&D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내년에 허용할 계획이다. 원본영상 활용시 가명처리영상 대비 인식 정확도가 최대 25% 향상됨에 따른 조치다. 

또 차주 동의 하에 개인차량을 통해 수집한 영상데이터를 익명·가명처리 후 활용을 추진한다. 미국의 테슬라의 경우 자사 양산차량에서 수집한 영상데이터를 차주의 동의 하에 익명처리해 자율주행 R&D에 이미 활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율주행 개발사만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취득이 가능했다. 하지만 내달부터 운수사업자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취득을 허용해 효율성을 높인다. 

핸들·페달이 없고 탑승이 가능한 B형과 핸들·페달이 없고 탑승도 불가한 C형까지 내년 1분기까지 신속허가대상으로 확대한다.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요건상 안전성 확보방안 세부 기준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실증 운행시 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안전조치를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데이터 수집을 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임시운행요건을 완화한다. 내년 1월부터 교통약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자체 안전계획 수립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B·C형 자율주행차의 자유로운 실증·운행이 가능하도록 시범운행지구 외 구역에서도 안전기준 특례를 내년부터 부여한다. 또 내년부터 시범운행지구 지정 주체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한다.

자율주행차의 원격 제어 범위를 주차에서 주행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원격제어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실증결과를 토대로 향후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기술·생산 R&D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반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지원하고 AI 학습센터를 2029년부터 조성하는 등 자율주행 기업의 R&D 지원에 나선다.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는 E2E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E2E 방식의 자율주행 AI 파운데이션 모델, 상용화 목적의 E2E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등이다. 

차량의 모든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중심차(SDV)를 비롯해 차량용 고성능 AI 가속기 반도체, 초고속 통신 반도체 개발을 지원해 국내 자율주행차 생산차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분기부터 자율주행차 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공동연구를 위한 국외 반출시 심사를 간소화하고, 기술개발인력 확충을 위해 자율주행차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희망하는 대학(원) 대상 학생 정원을 증원·배정한다.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제도·인프라 정비에 나선다. 레벨4 자율주행차 관련 형사·행정제재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운행관리 의무를 맡을 법적 책임 주체 개념을 내년에 도입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사고시 손해배상책임 분담구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논의를 토대로 책임분담 가이드라인을 2027년 배포한다. 

제조사의 책임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해 결함 추정요건 중 '해당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서 초래됐을 것'이란 항목을 삭제하고 피해자 신청에 따른 법원의 제조사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으로 입증부담을 경감한다. 

자율주행 상용화가 택시업계의 면허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는 내달부터 자율주행업계,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연착륙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추진을 통해 데이터 축적과 국민 체감도 제고, R&D 및 실증 활성화, 차량 생산과 기술 기반 확충, 사회적 연착률 기반 마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