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약가 40%대 인하 … 政 "혁신 생태계" vs 업계 "R&D 선순환 붕괴"

보건복지부가 복제약(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0%대로 대폭 인하하는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제약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신약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복제약 수익 감소는 R&D 재투자 축소로 이어지는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 

28일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복제약 등재 시 기본 약가 산정률이 40%대로 낮아진다. 자체 생동성 시험,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더 큰 폭의 인하가 적용된다.

복제약 최초 1년간 일률적으로 제공하던 59.5% 가산 제도는 폐지된다. 비단 신규 복제약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2012년 약가 인하 이후 사후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기등재 약제 전반을 대상으로 3년에 걸친 단계적 인하를 예고했다. 

대신 혁신형 제약기업이나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 한해 차등적 우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0년 이상 약가 변동이 없었다면 복제약 약가 차로 인한 이익은 충분히 공유했다고 본다"며 "기존 약제도 40%대 수준까지 연착륙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복제약 수익으로 현금을 확보해 신약개발에 재투자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업계는 이번 인하 폭이 그 '현금흐름 축'을 흔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아직 오리지널 신약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복제약 수익이 R&D 중심축 역할을 한다"며 "약가 인하가 심화되면 신약 자금 흐름 자체가 굳어버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캐시카우가 무너지면 신약개발도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복제약 중심 국내사는 타격을 받고, 오리지널 신약을 보유한 외국계 제약사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네릭 중심의 중소·중견사는 타격이 더 크다. R&D 투자 여력이 부족해 우대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단순 약가 인하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위권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상위 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중소사는 소외될 수 있다며 "수익성 악화로 도산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당시의 '충격'이 반복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내 약가가 낮아지면 해외 국가의 참조가격에 반영돼 수출 단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참조가격제 때문에 국내 약가 인하는 수출 시장 전체 가격을 끌어내리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코리아 패싱'이 더 심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