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 … 현실은 공직사회 전방위 '내란 몰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수사·소송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사 단계에서만 지원되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소송 단계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한다.

이런 보호 조치를 통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다. 전 정부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은 새정부 출범 후 물갈이 대상이 되거나 '내란 가담자'로 몰려 징계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처지다. 공직사회에선 "전 정부에서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들도 같은 논리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2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제 2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다양한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과도한 정책감사 폐지 등 이재명 정부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정책 기조에 발 맞추겠다는 취지다. 

우선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담팀을 운영한다. 내부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해 적극행정 수요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면책 등을 위한 면책 요건 입증, 법리 분석 등 사전 컨설팅을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의 신속한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위원 중심으로 사전검토 위원회를 설치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수사·소송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보호관'을 지정한다.

특히 지난달 11일 개정된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형사 절차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만 지원되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소송 단계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성과평가 S등급 및 포상금 외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특별히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부서 전보와 특별승진 등 과감한 인사상 우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신학 차관은 "제가 취임할 때 산업부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산업부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제도를 대폭 정비해 산업부가 적극행정의 선도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정부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나온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사실상 전부처 1급 공무원들이 줄사표를 냈다. 정권 교체기에 인적쇄신 차원에서 정무직인 장.차관들을 교체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정무직도 아닌 1급 공무원들의 일괄 사표를 받은 경우는 이례적이다.

전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국장급(2급) 이하 일부 공무원들도 이미 한직으로 물러난 사례도 있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정권이 바뀌면 고위직 뿐만 아니라 전 정권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일반 공무원들도 한직으로 밀려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빈번하다"며 "사실상 전 정권 '부역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특히 중앙행정기관 49곳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내란 TF는 의혹이 짙다고 판단되는데도 제출을 거부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도 했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의 제보와 투서를 받겠다는 구상도 밝혔는데, 이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연상케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내란 연루 공무원들은 내년 2월 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이를 두고 "계엄 당일까지 몰랐다는 국무위원도 있는데 말단 공무원들이 어떻게 계엄을 미리 알고 가담을 하겠냐"는 말이 나왔다. 

공직사회에선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자는 논리로 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일 한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현 정부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새정부에서 적폐로 몰리는 일이 그동안 반복돼 왔다"며 "이런 식이면 어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겠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