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인하 공식화 … 경제계 "불확실성 해소, 제도 정비 서둘러야"

미국 정부의 관세 인하 조치가 관보에 게재되고 소급적용하게 되면서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미국의 대(對) 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윤철민 국제통상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미국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연방관보에 공식 반영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국내 수출기업들이 겪어온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대미 수출 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윤 본부장은 “미국 현지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양국 간 투자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며, 향후 보다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경제 협력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합의된 관세 수준이 우리 산업계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품목별 관세로 겪는 어려움이 남아 있는 만큼, 양국 정부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인하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논평을 통해 “양국 간 통상·투자 협상의 결과가 공식화되고, 관련 조치가 소급 적용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관보 게재로 그간 우리 기업이 겪어온 대미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으며, 양국 간 경제협력이 보다 안정적 기반 위에서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있을 구체적인 이행 관련 협의들도 양국 간 호혜적이고 전략적 동맹의 원칙 내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한국의 정부 협상팀과 법안 발의를 통해 대미 투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내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준 국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표 민간 대미 경제협력 창구로서 이번 조치가 양국 경제의 공동번영과 미래 발전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도(무협) “한미 간 무역·투자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의 15% 관세 소급 적용이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이번 조치는 양국 정상이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해 확인한 한·미 경제동맹의 신뢰와 이행 의지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면서 “우리 수출기업이 겪어온 비용 부담과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위해 신속하게 입법 준비를 추진한 우리 정부와 국회, 그리고 관세 인하를 지체없이 이행한 미국 정부의 판단도 높이 평가한다”면서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양국 간 합의 이행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후속 논의가 원활히 전개되도록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무역업계는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 나간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