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편향 지원 논란 속 102억 증액 확정 … 귀족노조에 혈세 줄줄

정부의 양대노총 지원 예산이 편향 논란 속에서 102억원 증액으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임금체불 근로자 관련 예산이 감액되며 노동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임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102억원 늘어난 158억원으로 의결됐다. 

한국노총 노후시설 개선 지원에 51억원,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지원에 51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번 지원이 대부분 정부안에 없던 국회 쪽지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여당 주도로 노동계 권력의 독점 구조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반면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예산은 국회에서 소폭 줄었다. 정부가 임금체불액을 사업주 대신 내주고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대지급금 예산은 7461억원으로 올해보다 2168억원 늘었으나 정부안 대비로는 4억원 감액됐다.

올해 915억원이던 임금체불 관련 생활안정자금융자도 894억원으로 줄어들며 정부안보다 16억원 감소했다. 다만 채권 관리비용 감소와 최근 집행실적을 고려해 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부터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은 직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받고, 신규 채용까지 하면 신규 인력에 대한 지원금이 월 8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이러한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276억원을 배정했다.

육아 지원책도 강화된다. 직원이 육아를 위해 하루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여도 임금을 그대로 주는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출산 급여는 월 최대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배우자 출산 급여는 160만원에서 168만원으로 오른다.

근로자가 받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주는 '육아휴직 업무 분담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전국 10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역 주민에게 2년간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 예산안보다 637억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대상 지역이 당초 7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났다.

팬데믹 위험이 큰 조류인플루엔자(AI) H5N1 백신 예산도 정부안보다 24억7200만원 증액된 106억원으로 편성됐다. 팬데믹 발생 시 초동 대응 인력 3만8000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내년부터 내연차를 처분하고 전기 승용차를 사면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가 내년 '전기차 전환 지원금' 예산으로 1775억원을 편성해 기존 전기차 보조금(승용차 300만원)이 유지되면서 내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사실상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일명 '대중교통 정액패스'의 이용 한도는 무제한으로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월 20만원 수준으로 한도를 설정했지만, 국회가 정부안보다 305억3000만원 증액하면서 대중교통 정액패스 예산이 5274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