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쪼개지는 기재부 … 초대 기획처 장관에 임기근·류덕현·안도걸 하마평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 개편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는 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방점을 두게 된다. 예산 편성권을 갖게 될 기획처는 예산 업무와 중장기 미래 전략 수립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기재부 분리에 따른 실·국 단위 직제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새로 출범하는 재경부는 2차관, 6실장 체계로, 기획처는 1차관 3실장 체계로 재편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  2차관, 6실장(1급 대변인 별도) 체제에서 차관 1명과 실장 3명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 분리로 고위직 자리가 늘어남에도 전반적 위상은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기재부 내부에서도 예산 기능 분리로 재경부의 영향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은 떨어져 나가지만 대통령이 말한 6대 구조개혁 과제를 결국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 경제를 위대하게 만드는 데 기재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가 이끌 재경부에는 기존 차관보실, 국제경제관리관실, 세제실, 기획조정실이 이관된다. 차관보실엔 물가, 일자리 등 민생 현안을 총괄하는 민생경제국이 신설된다. 

재경부에는 기존 조직 외에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된다. 혁신성장실은 기존 기재부 정책조정국과 새로 만들어지는 전략산업국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략산업국은 인공지능(AI)과 대미 투자펀드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로 전략수출, 전략투자 등의 과를 소관으로 두게 된다. 국고실은 기재부 국고국을 확대 개편하는 형태로 국유재산·조달 강화 역할을 맡게 된다. 

2008년 기재부에 통합된 후 18년만에 부활하게 된 기획처는 미래전략 기능 강화에 주안점을 둔다. 예산실, 기조실과 함께 기존 미래국을 확대 개편한 미래전략기획실을 신설한다. 이로써 부처의 핵심 업무라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더해 중장기 국가 전략을 설계하는 기획 기능까지 강화되는 구조가 마련됐다. 부처 약칭도 '예산처'가 아닌 '기획처'로 사용될 예정이다. 

기재부 분리의 근거가 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살펴봐도 기획처 업무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 순으로 명시했다. 이에 기획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업무에 일정부분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기재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을 그대로 쓰고 기획처는 해양수산부의 이전으로 비게 된 정부세종청사 5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된다.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내년 3월경 이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재정부와 기획처 직제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기획처 초대 장관을 둘러싼 하마평도 무성하다. 관가 안팎에서는 임기근 기재부 2차관,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오르내린다. 

후보자 지명은 기재부의 마지막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된 11일 직후로 예상된다. 후보자 지명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최종 임명까지 통상 한 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 2일 장관 공석 상태나 내정자 신분으로 부처가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편 이번 조직 개편으로 수백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재경부·기획처 예산안 46조7792억원은 심의 과정에서 3072억원이 증액된 47조86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예산 증가분에는 부처 분할에 따른 인건비 92억원, 기본 경비 122억원이 반영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기재부 조직 개편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95억원 수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 추산했다. 그러나 재경부와 기획처 분할로 첫해에만 인건비와 기본 경비만으로 200억원대에 이르는 만큼 실제 재정부담은 당초 예상치를 크게 넘어서는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