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가진 노사정 … '안전한 일터' 상시 협의체 조성한다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노사정이 산재 예방과 안전 일터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표들이 산업안전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공식 회동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번 만남을 위해 정부에서는 김 장관과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사의 책임 강화 △안전 투자 확대 △안전 문화 확산 등을 포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상시 협의체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후변화와 기술 발전 등 새로운 위험 요인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김 장관은 "노사 모두가 예방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안전한 일터가 실현될 수 있다"며 "1998년 경제위기와 2020년 코로나 위기를 함께 넘었듯 이번에도 노사정이 뭉친다면 중대재해 근절이라는 목표 아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 상황 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고,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산재예방의 핵심 주체인 노동자, 노동조합의 예방 활동 시간과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호응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처벌 중심 정책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며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도 기업의 안전 투자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산재 예방 지원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사정은 이번 간담회 이후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