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수장 인선에 또 ‘낙하산’ 그림자 … 금융안전망 흔들리나

예금보험공사(예보) 차기 사장 인선을 둘러싸고 '낙하산' 논란이 다시 금융권을 흔들고 있다. 최근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을 통과한 최종 후보군에 정치권 인사와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법조인, 예보 내부 출신 인사가 함께 포함되면서 전문성보다 정치적 코드가 앞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 차기 사장 후보로 김광남 전 예보 부사장, 김성식 변호사, 김영길 전 정치인 등 3인이 압축됐다. 김 전 부사장은 예보 내부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인 반면, 김 변호사는 금융보다 공정거래·기업 소송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 왔다. 특히 김 변호사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통령 관련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이력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예보 노동조합과 사무금융노조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노조는 "예보는 금융회사 정리와 부실 판단, 예금자 보호를 책임지는 국가 금융안전망의 핵심 기관"이라며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인사가 수장에 오를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특히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구조 자체가 금융당국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인사의 독립성이 사실상 담보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예보 사장은 부실 금융회사 정리 방향을 최종 결정하는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필요 시 수십조 원의 공적자금 투입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예보 수장이 정치권과 관료 눈치를 보는 구조로 고착될 경우 금융 위기 국면에서 시장 안정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지역 금융회사 건전성 문제 등이 동시에 맞물린 상황에서 예보의 역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태다. 정부의 재정 여력에도 한계가 분명한 만큼, 예보 수장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곧 국민 부담과 직결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예보는 위기 때 가장 먼저 전면에 나서는 기관인데, 정치적 보은 인사 논란이 반복되면 조직 내부 신뢰와 시장 신뢰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며 "이번 인선은 단순한 자리 채우기가 아니라 금융안전망의 신뢰를 좌우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