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서 남는 쌀, 일본에 수출 검토 지시 지식재산권 보호에 국가적 지원 필요성 강조
  • ▲ 이재명 대통령.ⓒ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내 쌀 재고 문제 해소 방안으로 일본 시장 수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K-푸드의 세계적 확산 흐름에 발맞춰 수출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K-푸드가 내수를 넘어서 전략 수출 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K-푸드의 비상을 든든하게 돕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해외 마케팅, 물류 지원, 관광 연계 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같은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쌀 가격 급등 상황을 언급하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서 시끄러운데, 일본에 계약을 체결해 수출하면 어떠냐"고 질의했다.

    또 "일본에서 쌀값이 3배나 폭등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일본과 협의를 해보라"고 지시했다. 

    다만 송 장관은 "일본은 쌀에 대한 관세가 엄청 높다"며 쌀 수출 문제가 단순한 협상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내비쳤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일본인들이 먹는 쌀이 우리나라와 (품종이) 유사하지, 딴 데는 안 맞을 것"이라며 "한번 검토해달라"고 재차 지시했다. 

    K-푸드 수출 확대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인은 대응이 불가능할 수준으로 시장이 엄청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술 분야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뺏긴 게 많았다"며 "도와줘야 한다.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해주든지 하자. 기회요인이기도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