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국민성장펀드 공식 출범 … 40%는 지역에 투자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세계가 생존을 건 산업·기술 패권전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기"라며 "향후 20년 성장엔진을 마련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여정을 금융권·산업계·정부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례없는 종합적인 방식과 규모로 자금을 지원해 산업 생태계의 자금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와 주요 금융권 530조원 생산적 금융의 압도적 숫자에 걸맞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 기반으로 조성된다. 직접투자 15조원, 간접투자 35조원, 인프라투융자 50조원, 초저리대출 5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될 예정이다.

직접 투자는 5년간 15조원을 들여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 등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간접투자는 35조원 규모로 점담기금과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펀드를 목적에 맞는 지분 투자를 진행한다.

50조 규모의 인프라투융자는 반도체·배터리 공정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금융을 지원하고, 초저리대출 50조원 규모로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등 자금을 국고채 금리 수준인 2~3%대 저금리로 제공하는 구조다.

산업별 배분으로는 AI(30조원), 반도체(20조9000억원), 모빌리티(15조4000억원), 바이오·백신(11조6000억원), 이차전지(7조9000억원) 등이 유력하다.

우선 운용 방향 자문은 '전략위원회'가 담당한다. 전략위에는 산업, 금융, 정부 전문가 20녀명으로 구성된다. 민관 공동위원장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서정진 공동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성장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프로젝트"라며 "민간에서 축적한 경험·데이터·글로벌 네트워크를 국가전략으로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 공동위원장도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는 AI·로봇·반도체·바이오·인프라 등 기업 성장의 초석이자 창업을 춤추게 할 마중물"이라면서 "정직과 투명성에 기반을 둔 경쟁력 있는 시스템 구축에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병헌 지방시대위 5극3특 특위 위원장, 김효이 이너시아 대표,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 등이 지역·청년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심의위원회(1단계)와 기금운용심의회(2단계)로 이어지는 구조도 확정됐다. 투자심의위원회는 민간금융·산업계전문가 및 산은이 실무 심사를 담당한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첨단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맡는다. 

정부는 실무 지원을 위해 지난 11월 산업은행에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을 설치한 데 이어 정부 내에는 부처 합동 조직인 '국민성장펀드 추진단' 설치도 추진한다. 

추진단은 국민성장펀드를 정책·전략 차원에서 보좌하면서 범부처 협업 과제와 프로젝트별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