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내년 1.8%+α 성장 위해 적극 재정 … 한국형 국부펀드 만들 것"

기획재정부가 1300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증식시키기 위해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1300조원 국유 재산을 적극 관리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며 국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초혁신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국부 증진을 도모할 것"이라며 "한국형 국부펀드를 추진해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증식해 미래 세대로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이자 비용 절감과 초혁신 조달 생태계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들기 위해 싱가포르의 테마섹이나 호주의 퓨처 펀드(Future fund)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는 개별 기업 단위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며 "준비를 잘해 달라"고 했다. 

기재부는  △경제정책 기획·조정 기능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양극화 대응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확대  △적극적 국부 창출 △재정·세제·공공혁신을 6대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구 부총리는 "기재부는 2026년을 한국 경제의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선제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경제 성장 전략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내년 1월 중 마련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소비투자, 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α(알파)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환 및 부동산 시장도 상시 점검 체계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잠재성장률 반등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해 지주회사 특례를 마련하고 기업규모별 규제와 경제형벌을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안정 및 양극화 대응을 두고는 "범부처 합동으로 물가관리체계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청년 고용 대책으로는 쉬었음 청년 유형별 대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및 저소득층 지원을 촘초히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자금조달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해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할 것"이라며 "금산분리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선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의 확장재정과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대내적으로는 내수 회복 가속화, 반도체 수출 호조, 세계 국채지수 편입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가 확대 등 기회 요인이 존재한다"면서도 "관세 영향 본격화로 세계 경제 성장과 교역 둔화, 국내 잠재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외환·부동산 등 시장 잠재 리스크 등 도전 요인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세제·공공 혁신과 관련해선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며 "세제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본 이동을 유도하고 글로벌 기술경쟁을 뒷받침하며 적극재정을 뒷받침 하기 위한 세입 기반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장재정 기조는 내후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내년에도 올해 규모로 확장재정 정책을 해야하느냐"고 질의하자 구 부총리는 "경제성장이 좋아져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 확장재정 정책을 펼쳐도 국채 발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규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등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내후년 예산도 확장예산을 해야하는 상황이냐"고 묻자 긍정하며 "지금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노동생산성을 높여야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성장률이) 바닥인데다 하향 곡선이어서 우상향 커브를 그릴려면 확장재정 정책을 당분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