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차관급이 '물가안정책임관' …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 검토

각 부처 차관급이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소관품목 물가 관리를 주도하게 된다. 석유류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안정 및 양극화 극복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부처별 차관급들이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돼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소관품목을 책임 관리하게 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수급관리, 할인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담합 방지와 유통구조 개선, 생산선 강화 등 근본적 물가안정 대책도 병행한다. 

생활비 경감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전국민 교통비 정액패스, 통신비 데이터안심옵션 등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고용 대책으로는 '쉬었음' 청년들에 대해 취업의사나 직장경험 유무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한다. 

취업의사가 있는 청년들은 경력직 선호 트렌드에 대응해 직업훈련, 교육, 일경험 등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취업의사가 없는 장기 미취업 위험군은 선제 발굴해 심리상담, 사회활동 참여 등 회복 프로그램으로 노동시장 진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청련미래적금을 신설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도 병행한다. 

기재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제품 개발, 업무자동화, 홍보·디자인, 판로개척 등 업종별 소상공인 맞춤별 AI 활용 지원에 나선다.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보조율을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각각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6.51%) 인상으로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을 4인가구 기준 207만8000원으로 확대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도 완전 폐지한다. 최저생활보장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도 개편한다.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탈수급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층 근로 인센티브 확충으로 근로의욕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내년부터 전국으로확산하고, 아동수당 지원대상과 금액도 8세와 최대 13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5극(초광역) 3특(특별자치도)'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초광역권역별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 혁신, 금융, 인재, 재정 등 성장 5세트를 마련해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메가특구 지원을 위해 지방정부가 규제 특례를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정책지원 패키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우대를 위한 재정, 세제 지원에도 나선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정착시키며 통합지표를 도입해 권역별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차등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지방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이전세제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역할 강화에 나선다.  초광역단위 사업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계정'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