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단체 협상권 강화법 통과 … 업계 "졸속 처리로 현장 혼란 불가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즉각 “졸속 입법”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고, 향후 추가 보완 논의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협상 구조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가맹점주 단체의 법적 지위 부여와 교섭권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며 정무위·법사위 심사를 생략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당초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표결이 연기됐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이 정기국회 종료 시각인 9일 자정과 동시에 마무리되면서,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안건으로 다시 올라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본회의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즉각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20·21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부작용 방지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대표성 요건, 협의 창구 명시 등 기본적 안전장치가 빠진 채 복수 단체 난립과 협의요청권 남용이 우려된다”며 “브랜드 내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가맹점주 단체 명단 비공개, 요건 완화로 인한 ‘깜깜이 협의’ 가능성, 가맹본부의 연중 대응 부담을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가맹본부 경영 위축은 결국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브랜드 규모가 작은 영세 본부는 과도한 협의 요청에 대응하기 어려워, 폐업이나 가맹사업 포기가 늘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협회는 끝으로 “세계적으로 K-푸드·K-프랜차이즈의 성장 기회가 확대되는 시점에, 규제 중심 접근은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정부·국회에 진흥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취지와 달리 가맹점 간 갈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여러 브랜드에서 복수의 가맹점주 단체가 경쟁하며 갈등이 심화된 사례가 확인됐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전국 단위의 공식 대표성을 확보한 단체가 아닌, 소수 조직도 손쉽게 협의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가맹본부가 매달 다른 단체들의 요구에 대응하느라 신제품 개발·마케팅 같은 핵심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협의 요구가 늘면 가맹점 운영 지원에 써야 할 인력과 예산이 ‘협의 대응팀’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가맹점 지원이 줄어들어 본사·가맹점 모두 손해 보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업계는 내년 상반기 ‘보완 입법’ 논의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도 복수단체 난립과 불필요한 협의 남발 가능성이 지적되자, 시행 전 추가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나온다.

업계에서는 △대표성 요건 강화 △협의요청권 남용 방지 장치 마련 △단체 명단 공개 범위 조정 △본사·가맹점 공동 협의 절차 명확화 등을 핵심 보완 과제로 꼽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지금 상태로 시행되면 갈등만 커질 수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후속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가맹사업 구조의 큰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새 협상 체계가 ‘상생’으로 이어질지, 혹은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지는 내년까지 이어질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