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연명치료 문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어"

한국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일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환자 선호와 의료 현실 간의 괴리, 제도 보완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환영사에서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게 된 연명의료 문제가 초래할 거시경제적 문제들을 모른 척할 수만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이 그동안 다양한 구조개혁 과제를 연구해 왔지만, 이번 연명의료 연구는 특히 준비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며 "생명의 존엄성과 같이 민감한 주제를 한국은행이 건강보험, 재정 등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크지 않을까 걱정도 많았다"고 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말기 의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그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 영향이 노동과 재정, 의료, 돌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어느 한 기관의 전문성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우며, 각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기관들이 함께 협력해야만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한은은 이 총재 부임 이후 저출생·고령화와 입시제도 개선, 외국인 돌봄인력,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자율주행택시 도입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구조적 문제를 폭넓게 연구하며 이를 보고서 형태로 발표해왔다. 

이 총재는 "이번에 건강보험공단과 한은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것 역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두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연구결과에 제대로 담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고령화·의료·재정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임민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연명의료중단 및 보류 사망자의 생애말기 의료비'를 주제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인명의료결정제도 등의 보완책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이인로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개인화'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제도 사각지대 및 이행시점 문제 해소, 연명의료 중단 이후 돌봄의 연속성 확보 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