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금리 전망, 3개월 한계 드러나 … 1년 시계 실험 본격화시장 변동성 줄였지만 중기 신호 부족, 포워드 가이던스 진화 논의예측 가능성 vs 정책 유연성 … 통화정책 소통 방식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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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통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현행 3개월 시계에서 1년 내외로 확대하거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처럼 ‘점도표(dot plot)’ 형태로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 대상이다.

    한은은 15일 열린 통화정책 콘퍼런스에서 2022년 10월 도입한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이 시장 기대 관리와 단기 금리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만기 3개월 이하 단기 채권 금리에 정책 신호가 비교적 명확히 반영됐고, 장기 금리에도 간접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다만 한계도 분명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3개월 전망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포워드 가이던스와 비교해 시계가 짧아, 중기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한은은 지난해부터 1년 이내를 대상으로 복수의 금리 경로를 제시하는 방식 등을 내부적으로 시험 중이다. 금통위원 1인이 단일 전망이 아닌 2~3개의 가능 경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점도표와 유사한 구조다.

    현재 한은의 금리 신호는 기준금리 결정 이후 총재 기자회견에서 금통위원 의견 분포를 구두로 설명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표현의 뉘앙스에 따라 해석이 엇갈리고, 불필요한 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보다 체계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진 배경이다.

    점도표 도입을 둘러싼 신중론도 존재한다. 금리 전망이 정책 ‘확약’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대외 변수 변화에 따른 정책 유연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당분간 모의 실험을 이어가며, 전망 시계와 공개 방식에 대해 시장과의 소통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재량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