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불균형 스터디 그룹 공동 의장 맡아
  • ▲ 기획재정부.ⓒ연합뉴스
    ▲ 기획재정부.ⓒ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5~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인공지능(AI) 중심의 초혁신경제 추진과 규제개혁 등을 소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최지영 국제금융심의관이 참석해 총 7개 세션에서 올해 G20 경제·금융 의제에 대한 정부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국내정책을 소개했다.

    의장국인 미국이 회원국의 의견을 받아들여 G20 재무트랙을 간소화하고 핵심 의제에 집중했다. 회원국들은 금융안정이 경제 성장의 핵심 토대이며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거시적으로 중요한 의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재부는 G20이 생산성 제고와 투자를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과 규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논의의 연속성과 깊이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불균형 세션에서는 과도한 불균형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이며 경상수지뿐 아니라 자본·금융계정 등을 포함한 국제수지 전반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한국은 의장국의 요청으로 호주와 함께 불균형의 원인·영향을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불균형 스터디 그룹'의 공동의장을 맡게 됐다. 

    경제성장 세션에서 기재부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해 공공부문의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을 핵심으로 한 '초혁신 경제' 추진, 산업·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선제적 규제개혁 등 생산성 향상 노력 등을 소개했다.

    디지털자산 세션에서 기재부는 디지털자산 규제의 명확성과 글로벌 정합성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지급준비, 상환 등 핵심 요건들이 국제적 일관성을 갖춰야 하며, 디지털자산이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채 문제와 관련해 회원국들은 개도국 채무재조정을 위한 공동 체계의 추가개선과 부채 데이터 정확성·명확성 제고 등 부채 투명성 제고에 공감했다. 기재부는 중소득국 채무재조정 필요성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제2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는 내년 2월 17일~18일 미국 포트 로더데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