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출연금 ‘소소’ 발언에 은행권 식은땀 … 끝없는 상생금융의 덫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 이익에 비해 출연금이 소소하다"고 언급하자 은행권의 긴장감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미 정책금융과 상생금융 명목으로 대규모 자금을 부담해 온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추가적인 부담 확대 신호로 해석되면서다.

이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 출연금을 632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은행권이) 연간 얻은 영업 이익에 비해 출연금은 참 소소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이라는 영역은 자율적인,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이라는 느낌을 준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최근 몇 년간 사실상 정책 집행의 재원 역할을 맡아왔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민간 금융권이 절반을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됐고, 정책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출연금도 매년 수천억 원 단위로 늘고 있다. 여기에 장기 연체채권 정리, 배드뱅크 논의, 각종 기금 출연까지 더해지며 은행의 재무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은행의 공적 책임 의식을 문제 삼은 것은, 금융회사 이익을 정책 재원으로 더 적극 활용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이익 대비 출연금이 적다"는 표현은 향후 출연 확대나 제도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문제는 은행의 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법 개정으로 가산금리 산정 항목이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대손충당금 부담 확대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상생금융 명목의 추가 부담까지 겹치면 은행의 자본 여력과 대출 공급 능력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이익을 공공재처럼 취급하는 접근은 금융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 이익은 단순한 초과이윤이 아니라, 경기 하강 국면에서 손실을 흡수하고 신용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완충 장치라는 것이다.

내년을 앞둔 은행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상생과 공공성에 공감하는 메시지를 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다음은 무엇을 더 요구받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불안이 커지는 실정이다. 공적 책임의 기준과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박만 커질 경우 그 부담은 결국 중소기업과 취약 차주의 금융 접근성 축소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