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권한 달라” … 이억원·이찬진 금융당국 수장, '특사경 권한' 신경전 팽팽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합동대응단’ 운영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 간 신경전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1·2호 사건 두 건만 적발한 것은 너무 적다”며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인력이 늘어나면 10호, 50호까지도 잡아낼 수 있다”며 합동대응단 인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자 이찬진 원장은 합동대응단의 포렌식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금감원 내에 합동대응단과 병행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두면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포렌식 장비와 인프라가 이미 금감원에 갖춰져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금감원이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자, 이 원장은 “강제 조사권이 없고 특사경도 인지수사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며 “금감원 내 조직 신설과 특사경 인지권한이 함께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거래소는 감시, 금감원은 조사를 하는 한 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별도 기관에 조직을 만드는 방식은 효과가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위 요청으로 발언에 나선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도 특사경 권한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은 “민간 조직에 광범위한 인지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오남용 우려가 있고 국민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범위에 특사경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어느 정도 어느 범위로 필요한지, 인지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 정리해서 총리실로 보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