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은 금융소비자보호 로드맵 … '사후구제→사전예방' 전면 재설계

금융감독원이 22일 공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의 핵심은 분쟁 발생 이후의 사후 구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이다. 금감원은 2026년을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의 원년으로 삼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도·조직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금융 확산과 금융상품의 복잡화로 소비자 피해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 제도만으로는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기 등을 충분히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를 비롯해 반복된 대규모 피해 사례도 로드맵 마련의 계기로 작용했다.

◆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 보호 패러다임 전환

로드맵의 핵심은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다. 금감원은 '모니터링→위험 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평가 조직 확충과 결과 활용도를 높여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 같은 방향은 G20·OECD가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원칙'과도 맞닿아 있다. 해당 원칙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법률·규제·감독 체계의 핵심 요소로 명시하고, 사전적 개입과 감독기관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생애주기 관리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는 설계·제조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로 강화된다. 상품 설계 단계에서는 핵심 위험을 사전에 식별·평가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내부 상품위원회 기능과 제조사·판매사 간 교차 검증을 강화한다.

심사 단계에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핵심 위험이 명확히 기재됐는지를 엄정하게 점검하고, 판매 단계에서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설명 의무를 강화한다. 사후에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상품의 판매 제한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엄정 조치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정보 접근권·선택권 확대 … 소비자 권익 강화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과 상품 선택권 보장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건전성·소비자보호 역량 등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계약 체결부터 유지·해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소비자가 더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카드 단종 절차 개선, 퇴직연금 상품 만기 구조 다변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AI 기술을 활용한 외국인·장애인 금융 접근성 개선, 치매 환자 금융거래 지원 등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방안도 포함됐다.

◆ 금융후생 환원·민생범죄 대응까지 병행

금융산업을 통해 창출된 금융후생을 소비자 이익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로드맵에 담겼다.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제고를 통해 소비자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조 개선, 카드 유료 부가상품 안내 강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도 정비 대상이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단속, 피해구제, 예방을 연계한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사전 예방적 IT 보안 감독도 강화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조직과 감독 행정 전반을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DNA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로드맵의 세부 과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며, 매년 성과와 소비자 체감도를 점검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