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적용 … 기본·전력량요금 동결물가 부담·내년 지방선거에 단기간 인상 어려워 … 한전 재무부담↑
  • ▲ 22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작동되고 있다.ⓒ뉴시스
    ▲ 22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작동되고 있다.ⓒ뉴시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11개 분기 연속, 산업용은 5분기 연속 동결이다.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당 5원을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연료비 조정단가'다. 

    일반적으로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고려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한전은 국제 연료비 변동과 관계없이 2022년 3분기 이후 최대치인 '+5원'을 적용해왔다. 

    한전은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해 내년 1분기 필요한 연료비 조정단가가 ㎾h당 -13.3원이라고 산정했다. 다만 200조원이 넘는 부채 상황을 고려해 최대치인 +5원을 유지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올해 4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전기료가 동결되면서 한전의 부채 개선도 요원해졌다. 한전은 2021년 2분기부터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발전연료 구입비 부담이 늘어나 올해 3분기 기준 총부채가 205조원에 달한다.  한전 부채 개선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 온 만큼 요금 동결에 따른 부담이 심화될 전망이다. 

    연료비 조정요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릴려면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을 조정해야 하나, 이들 항목 역시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 상승과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할 때 존기 요금 인상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5개 분기 연속, 일반용 전기요금은 11개 분기 연속 동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