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공급망 재편 대응 … 구윤철 "경제·안보 통합체계 구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 공급망을 둘러싼 주요 불안요인들이 최근 들어 일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시적인 상황 개선에 안도하거나 긴장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핵심기술 및 전략물자 선점 경쟁 등 구조적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 경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체계 구축과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방향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전략 △농업 분야 경제안보품목 리스크 진단 및 식량안보체계 강화 추진계획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공급망 국제협력의 경우 △수입 고(高)의존형 △잠재 협력형 △리스크 공유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맞춤형 국제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수입 고의존형 국가에 대해서는 조기경보시스템(EWS) 모니터링 확대, 유사시 협의채널 신설 및 강화를 통해 리스크 해소에 집중할 것"이라며 "잠재 협력형 국가와는 대체수입, 제3국 이전 및 신증설 투자 자금지원, 공적개발원조(ODA) 활용 등 다각도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망 리스크를 공유하는 국가와는 위기공조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공급망 다자 협력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전략에 대해 구 부총리는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분야로 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방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무기체계의 필수 소재·부품의 비축 및 국산화를 통해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대한 R&D·시설투자 지원 등을 통해 자생력 있는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며 첨단무기의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농업분야와 관련해선 "곡물·축산물·비료원료 등 농업분야 공급망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외공관을 활용한 EWS 기능 강화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모니터링 품목의 확대 개편에 따라, 재외공관의 해외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공공기관·기업 간 협력을 통해 모니터링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