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불참에 발목 잡힌 사회적대화, 재구성 시동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기다리기보단…" 민노총 참여 여부 무관 '국민 공감 의제' 발굴 계획 밝혀
  •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지형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2일 "사회적 대화는 특정 주체의 참여 여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참여 가능한 주체들과 함께 대화를 재개하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6년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을 두고 한 발언으로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가 사회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하는 데 반드시 전제가 될 수는 없다"며 민주노총의 태도에 발목 잡히지 않고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첫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출발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가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고 진정성 있게 진행된다면 더 많은 주체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관계 개선 기대감이 있었고, 김 위원장이 취임 직후 민주노총 위원장과 공식 상견례를 하면서 복귀 가능성이 주목됐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머지않아 (민노총이) 참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용적인 메시지를 전했지만 "민주노총이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대화 가능한 이해당사자들과 먼저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 대화를 단순히 '재개'하는 수준을 넘어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현안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 논의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그는 "생애 전반에 걸쳐 고용을 유지하고 소득 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공론화 과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조사처럼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며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해 다양한 공론화 기법을 도입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