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9만명 배정 … "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해양수산부는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만9000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도입 규모는 전국 지자체의 수요조사, 관계부처(농식품부·해수부)의 수요 전망, 전문가 연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배정인원(9만6000명) 대비 14.1% 확대한 것이다.

내년 배정인원 10만9100명은 전국 142개 지자체의 2만8000여 농·어가에 9만4100명, 공공형 계절근로와 시범사업, 긴급 인력 수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비 탄력분 1만5000명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농업 계절근로자 8만7375명, 어업 계절근로자 6725명이다. 예비 탄력분은 공공형 5400명, 시범사업 1000명, 긴급 수요 대비 8600명이다. 내년 하반기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계절근로자를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업 분야에서 130개소가 확정됐으며, 어업분야는 4개소가 잠정 선정됐고 임업 분야는 1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는 142개 지자체에 9만5596명(공공형 3117명 포함)을 배정했다. 11월 말 기준 8만617명이 입국해 운영률은 84.3%, 이탈률은 0.5%(395명/8만617명)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배정 확대를 통해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와 권익증진, 인권보호에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