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재생에너지 전담 국 신설 … 여성농 전담 부서 정규 조직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할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21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제로 확대된다. 

2017년 방역정책과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한 이후 3년여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이다. 

신설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에는 농촌소득정책과, 농업정책보험과, 농촌에너지정책과, 농업재해지원팀, 농촌탄소중립추진팀을 뒀다. 기존 공익직불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 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하면서 과 명칭을 변경하고 2개 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의 국가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기존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동물복지정책국'으로 개편한다. 동물복지정책국 소관의 한시 조직인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을 '반려산업동물의료과'로 정규 직제화한다.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동물보호과'를 농식품부 본부로 이관해 동물보호·복지 정책 수립부터 운영·관리까지 일원화하고,동물복지 정책 대상을 반려동물에서 비반려동물(실험 ·봉사·농장 동물 등)까지 확대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농촌 성평등 문화 정착 등을 전담하는 '농촌여성정책과'를 신설해 청년농·농촌 인력 등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정책관 소관으로 이관했다.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여성농업인 정책 부서로 '농촌여성정책팀'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 존속기한이 있는 한시조직(총액팀)이었다. 

농식품부는 부처 자율기구로 농식품과 농촌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농산업전략기획단'과  농식품 수급 안정에 대응하는 '농식품시장관리과'를 신설한다.

자율기구는 부처별 자체 신설이 가능한 과 단위의 임시조직이다.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은 존속 기한이 끝나 폐지했다. 

농업 전후방 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등 업무범위 확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농업혁신정책실'을 '농산업혁신정책실'로 변경한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농식품(K-푸드) 및 전통주 수출 확대(4명),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추진(2명), 선제적 쌀 수급관리 및 식량안보 강화(2명), 디지털 홍보 강화(1명) 등을 위한 전담 인력 증원도 포함됐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조직 개편을 계기로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농정 대전환을 견인할 수 있게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