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106만명 … 70%는 60세 이상 고령층

올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10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70%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고령화 속 일자리 질 악화 문제가 함께 드러났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소득빈곤율은 약 4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사교육비는 30조원에 육박했고, 초등학생 사교육비만 13조원을 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26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초단시간 근로자는 106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2015년 29만6000명(1.5%) 수준이던 것이 10년 만에 약 3.6배로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중도 같은 기간 1.5%에서 4.8%로 늘어 임금근로자 100명 중 5명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초단시간 근로자는 73만1000명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10년 전 18만4000명에서 약 4배 증가한 수치다. 이들 중 77%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해, 고령층 일자리는 늘었지만 질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세 미만 청년층 초단시간 근로자도 17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은 서비스·판매 직 종사 비율이 67%, 단순노무 비율은 12%였다. 근무 환경 역시 열악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39%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85%에 달했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중은 약 3%에 그쳤다.

시간당 임금은 지난해 기준 2만700원으로 통상근로자(2만3000원)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최저임금 미달 비율은 큰 격차를 보였다. 통상근로자가 1.6%인데 반해 초단시간 근로자는 8.6%였고, 청년층은 19%로 높았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청년 10명 중 2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셈이다.

한국의 전체 소득빈곤율은 14.9%로 미국(18.1%)·일본(15.4%)보다는 낮지만 OECD 평균(11.1%)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66세 이상 노인 소득빈곤율은 39.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미국(22.9%)·일본(20.0%)은 물론 OECD 평균(14.8%)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자산 빈곤율은 5.4~17.0%로 OECD 평균(6.3~39.3%)보다 낮았다. 소득과 자산 모두 빈곤하지 않은 가구 비율은 2017년 70.2%에서 2024년 72.5%로 늘었고, 둘 다 빈곤한 가구 비율은 7.8%에서 6.7%로 감소했다. 노인가구 역시 소득·자산 모두 빈곤하지 않은 비율이 같은 기간 51.1%에서 57.0%로 증가했고, 둘 다 빈곤한 비율은 16.1%에서 13.4%로 줄었다.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17조8000억원까지 줄었던 사교육비는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13조2000억원으로 2015년(7조5000억원) 대비 76% 늘었다. 같은 기간 중학교(50%), 고등학교(59%)보다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다. 지난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각각 7조8000억원, 8조1000억원이었다.

초등 사교육 중에서도 예체능·취미·교양 부문 증가가 두드러졌다. 일반교과 사교육비가 2015년 4조8000억원에서 8조3000억원으로 73% 늘어난 반면, 예체능·취미·교양은 2조7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81% 증가했다. 초등학생 10명 중 7명(71.2%)이 예체능 사교육에 참여해 일반교과 참여율(67.1%)을 웃돌았다.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가구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월 67만4000원, 700만~800만원 가구는 55만4000원을 지출했다. 반면 300만원 미만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30만2000원으로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