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반 확충·수요기반 확대·유통구조 개선·인증제도 개선 4대전략
  • ▲ 농림축산식품부. ⓒ뉴시스
    ▲ 농림축산식품부. ⓒ뉴시스
    정부가 친환경 유기농업을 2배로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농지·농업용수·생태계 등 농업 환경 지속 개선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수립·발표했다.

    정부는 2001년 제1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25년간 총 5차례의 기본계획을 추진해 왔지만 기후변화와 고령화, 물가 상승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2020년 이후 친환경 인증 면적은 감소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 면적은 2001년 1876ha에서 2016년 7만9479ha까지 늘어났고 2020년 8만1827ha를 정점으로 지난해는 6만8165ha로 줄어들었다. 

    이번 제6차 계획은 생산기반 확충, 수요기반 확대, 유통구조 개선, 인증제도 개선 등 4대 전략을 수립했다. 

    정책목표는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을 2배로 확대하고 전체 경지면적 대비 유기농 비중을 2.5%에서 5%, 무농약은 2%에서 4%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화학비료 사용량은 ㏊당 233㎏에서 227㎏로, 합성농약 사용량은 10㎏에서 9㎏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선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 친환경농업직불 적정 단가를 검토하고 유기 직불금 지급 횟수는 5회 보장한다. 필지별 지급횟수 제한기준을 완화해 신규 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독려할 계획이다.

    현재 66개소인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확대하고, 기술보급 및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도 시행한다. 청년 및 중소 규모 농업인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농지은행 알림 서비스를 시작하고,  친환경 청년농들이 친환경농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우선 이용, 장기(전환기 포함) 임대 등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한다.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재개해 16만명에게 매월 4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취약계층 복지용 친환경 쌀 재배 면적을 2030년 7만3000ha까지 늘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유인책도 마련한다.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제품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 지방정부 등 관계 기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판매망을 확충하고 친환경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유기가공식품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온라인, 대형마트, 직거래 등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농산물 광역 거점물류센터에 대해 지방정부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유기가공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녹차, 쌀 가공식품, 음료 등 수출 유망상품 발굴·지원도 추진하고,  K-유기가공식품 해외홍보도 적극 지원한다. 

    친환경농업 인증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농가가 사전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비의도적 원인으로 오염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해당 농산물은 출하연기 또는 폐기하도록 해 친환경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계획이다. 

    극한 기후 현상, 광범위한 질병 발생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 한해 친환경 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외적 생산 규칙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친환경 농업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유사 인증제도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불필요한 인증 부담을 줄여 나간다.

    정부는 제6차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가칭)'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 정책의 기획·실행·평가 등 모든 과정에서 친환경 농업인과 소비자의 입장이 체계적이고 정례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6차 계획을 통해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농산물 가치소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친환경 유기농업이 새로운 성장·발전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친환경 농업인 수익성 제고, 인증제도 개선, 민·관 추진 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