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줄이고 과징금 강화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도 처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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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이날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코멘트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한경협은 "경제계는 정부여당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한다.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혁신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단순 행정상 의무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 2차에 걸쳐 총 44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입장문을 통해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협은 "지난 1차 방안 발표 이후 속도감 있게 3개월 만에 마련된 것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도 "지난 1차 방안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2차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차 방안은 경미한 실수로 인한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을 대폭 완화해 민생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그동안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리스크(위험)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컸으나 이번 방안으로 고의가 없는 행위나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됨으로써 경제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기중앙회는 나아가 정부가 3차 과제 발굴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계가 제안하는 경제형벌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미 발표된 개선 방안들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입법화하고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날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를 열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