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인순고식·구차미봉 자세 타파" … 공공기관에 근본적 혁신 촉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하던 대로 따라하고 잠시의 편안함만 취하며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임시변통으로 떼우는 '인순고식(因循姑息) 구차미봉(苟且彌縫)'의 자세를 타파하는 공공기관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를 열고 연암 박지원 글귀를 인용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대통령 업무 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당면 문제 및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과 유관기관들에 "공공기관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정책 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국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며 "중복되고 비핵심적인 업무는 과감히 개혁하고,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국민체감도를 제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더라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형식적·절차적 정당성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 지금까지의 관행을 점검하여 집행 기준과 절차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업무 추진에 있어 특히 실행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개선되지 않는 서비스로 인한 국민 불편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실행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불편은 가중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국민 소통노력과 산업재해 등 근로자 안전 및 재난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기관이 앞장서달라" 당부하고, "공공기관도 지방이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각 기관은 올해 평가 및 향후 업무 추진방향, 중점 추진과제, 국회·언론 등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논의된 사항이 속도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