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 동절기 지원 본격 가동 … 난방·교통비 부담 낮춘다

정부가 동절기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핵심 생계비를 중심으로 물가 안정에 집중하고 난방·교통비 지원과 생활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말 발표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1분기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동절기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과 연말연시 주요 민생시설 안전사고·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에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먼저 공공요금·먹거리·에너지·교통비·식비 등 핵심 생계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노력과 민생부담 경감에 집중한다.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원가 절감, 시기분산·이연 등을 통해 최소화하고 설 명절 기간에 앞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필요 시 계란 수급 안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 대응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일정 금액을 넘는 대중교통 이용분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정액패스)를 신규 출시한다. 수도권 일반형 기준 6만2000원으로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층은 더 낮은 금액이 적용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과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3월까지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가구당 각각 월 최대 1만6000원, 월 14만8000원 감면한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3000가구를 대상으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난방시설로의 교체를 지원한다.

약 7만여개소인 전국 경로당에 내년 3월까지 난방비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무료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보건소를 통한 겨울철 건강관리 교육, 방문·전화 건강관리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연말연시 인파밀집지역 안전관리와 동시에, 화재·한파·폭설 등 동절기 재난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전국 소방관서들은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하며, 설 명절 대비 소방 취약 전통시장 69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생활폐기물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여부 등 점검도 실시한다.

폭설과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전국 고속도로·국도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결빙취약구간 490개소를 지정해 도로순찰을 강화하고 제한속도를 최대 50%까지 하향 조정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내년도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