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정책과제 제시, 불법·유해정보 척결 강조방송규제 혁신, 미디어 주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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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올해 주요 정책 목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 3대 정책 과제로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산업 혁신과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진흥의 조화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를 들었다.

    안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허위조작 정보 유통방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겠다고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전한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혁신 활성화 측면에서는 광고·편성 규제 혁신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 관련 AI기술 개발과 제작과정 효율화로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방송과 OTT 등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 법제 구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역설했다.

    미디어 주권 강화 측면에서는 공영방송 제도 전반 법제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방송3법 개정 이행을 위해 시행령과 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며 “방송미디어통신분쟁 조정 수요에 대응해 조직 확충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도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방송통신행정 핵심과제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새로 오실 위원님들과 지혜와 열정을 모아 속도감있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