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TF' 구성 … 산재 은폐·불법 파견 의혹 수사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등을 총괄 수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부터 권창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는 노동 분야 17명, 산안 분야 15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다.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운영,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강요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한다.

산재 분야에서는 쿠팡 측이 지난 5월 28일 사망한 고(故) 정슬기 씨 유족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산재를 은폐하고 원인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한다.

노동부는 고발 사건 수사 외에도 계열사에 대한 사업장 감독 등 전방위 조사에도 나서고, 필요시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진실 규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적인 산재 은폐 및 불법 파견 등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작년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3개소와 배송캠프 4개소를 대상으로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중심의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개선 강력 권고·지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명령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위반 확인 시에는 관용 없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