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홀대'에서 '세계 최고'로 … 김성환 장관의 달라진 시선, 정책 기류 바뀌나

"원전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졌다. 문재인 정부 때 국내에선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원전 수출을 하는 게 한편으로는 궁색하기도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정부 내에서 대표적인 탈원전론자였다. 장관 취임 후에도 이미 확정된 신규 대형 원전 2기의 건설 계획을 국민 여론조사와 토론회에 부치며 보류시켰다.

그런데 최근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AI(인공지능)를 전폭적으로 키우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원전을 추가 건설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 토론회'에서 "원전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원전 해외수출을 병행한 것에 대해 "국내에서는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한편으로 궁색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특히 "마음 같아서는 전체 전력을 다 재생에너지로 할 수 있다면 좋겠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여러 요건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립 섬에 가까운 여건이라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절한 원전 수준이 어느 정도고 재생에너지는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맞을지, 간헐성과 경직성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는 것이 맞을지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당장 지난 추석 무렵에 햇빛이 많이 비치지 않아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올해 봄이나 가을, 소위 전력을 적게 쓰는 시기에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시장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 시기 원전의 경직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당장의 숙제"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탈원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원자력 발전소와 대형 석탄 발전소는 이제 더는 짓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탈원전론자였다.

그러나 국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부의 장관이 되면서 뒤늦게 탈원전은 더이상 먹히지 않는 비현실적인 이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원전 문제는 정치 논리가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김 장관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지난해 2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대형 원전 2기 건설이 예정대로 추진될 지 주목된다.

이제 남은 것은 김 장관이 예고한 국민 여론조사다. 기후부는 이달 중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조사 문항과 대상 같은 세부 설계와 의뢰기관 등이 결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날짜는 미정이다.

기후부는 토론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 반영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12차 전기본은 올 상반기 중 완성하고 하반기 법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으로 인해 국가 에너지 정책이 정치화되면서 신규 원전 건설과 재허가 지연 등 손실이 추정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라며 "김 장관이 지금이라도 낡은 탈원전 신념을 버리고 국익을 위해 현실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