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중장기전략위, "2030년+α로 전략 수립" … 권오현 "발전 이끌 변수 모색"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구위기 대응, 탄소중립 달성,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산업경쟁력 제고, 양극화 완화, 지역 불균형 완화 등 구조적 과제를 설정하고 목표, 성과지표,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설계해 경제·사회 대전환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는 8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로서 2012년부터 운영돼 왔다. 이번 제7기 위원은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을 위원장으로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혁신성장반 (AI, 바이오, 문화 등 주요산업 및 경제 등), 미래사회전략반(인구, 교육, 복지, 노동, 기후변화 대응 등), 거버넌스개혁반(정부혁신, 규제개혁, 지역발전 등) 등 3개 분과 체제로 운영된다. 

이날 혁신성장반 분과회의에서는 한국의 미래 위기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위원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관계, 양안갈등 등 대외 변수와 함께 인구구조, 내수 시장, 자원 상황, 기후와 지형 등을 '상수'로 보고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산업 부진한 상황에 대한 문제를 진단했다. 

권오현 위원장은 "경제성장률 상향을 위한 과제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 한국의 미래발전을 위한 '변수'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정동 혁신성장반 분과장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세대를 꿰뚫는 화두를 던지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중기(2030년)와 장기(2030년+α) 시계로 설계한다. 중장기 전략 목표 수립, 목표별 성과지표 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정책 추진과제 도출 등 3단계로 각 과제는 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에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는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체계적으로 협업해 나가고, 일반 국민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일 출범한 기획처는 초혁신 경제구축과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를 목표로 재정·예산정책과 함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중장기전략위는 향후 정부에 다양한 정책제언을 하고, 정부와 민간전문가들의 제안을 검토·보완함으로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