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테마섹' 20조 국부펀드 띄운다 … RE100 산단서 창업하면 법인세 10년 면제

정부가 우리나라의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고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비수도권 지역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대도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선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같은 한국형 국부펀드 만들고,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민성장 및 양극화 극복과 대도약 기반 강화를 이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주도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지속자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규제개혁 △적극적 국부창출 실행 △재정 및 구조혁신 등 세분화된 계획을 세웠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3특'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이와 연계된 메가 특구를 도입한다.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권역별로 단일생활권을 누릴 수 있도록 광역철도와 간선도로망을 정비한다. 

RE100 산단 내에서는 창업기업에 대해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10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 동안에도 50% 감면토록 하는 등 최고 수준의 재정 세제를 지원한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와 충청·영남·호남으로 이어진 배터리 트라이앵글을 구축한다.  

지방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위해선 인허가 간소화 및 규제 특례 등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지방 중심 AI 데이터센터를 활성화한다. 내후년부터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올해 중으로 발표하며, 지역전략산업 중심 지방대학 혁신을 위해선 15개 특성화 사립대학에 연간 50억원, 전문대 12곳에 연간 20억원가량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방 소비·투자 촉진, 지방 차등 우대 제도와 사회 연대 경제 활성화에도 힘쓴다. 우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현행 150억~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 글로벌 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현금지원 한도를 외투 금액의 10%포인트(p)로 가산한다. 올해 7월까지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늘리고 근로자 10만명 반값휴가를 지원한다. 

김재훈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가 산업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일으켜서 자본 축적을 한 다음에 AX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하고, 대학 혁신을 통해서 인적 자본을 키워서 지방의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구상이다"라고 말했다.

상생과 공정 성장 질서 구축으로 중소기업 성장 촉진에도 나선다. 2030년까지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함께 상생협력기금을 1조5000억원 이상 조성하고 '중소벤처 해외진출 촉진법(가칭)'을 제정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종합 지원한다. 특히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을 최대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고,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는 등 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벤처 창업과 성장, 회수 등 단계별 4종 세제지원으로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는 30%까지 우선 배정하고, 투자금 소득공제 한도를 매년 2000만원까지 늘린다. 올해는 2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기업 경영위기가 발생할 때 구조개선에 활용하고, 사업정리 시에는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P-CBO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한다. 연기금의 기금운용평가에선 기준수익률에 코스닥지수를 반영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선 레시피 개발, AI 활용한 요리, 홍보,상권 분석 등 생활형 연구개발(R&D)를 추진한다.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개발에 나설 경우 80개 조합에 대해 3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지역의 문화·산업 등과 연계한 글로컬 상권 17곳과 로컬 거점 상권 50곳을 조성한다. 만약 소상공인이 사업을 정리한다면 최대 600만원 한도의 철거지원금 대출을 제공한다.

청년·중장년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AI 현장 실무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6개월간 1만명의 인재를 발굴하고, 구직촉진수당을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한다. 비수도권 취업 청년의 경우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미래적금을 통해 3년간 최대 2200만원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

중장년의 경우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대상을 기존 5만3000명에서 5만6000명으로 확대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단계적 정년연장을 추진한다. 또 기초연금에서 저소득 부부가구 대상 부부감액을 점차 줄일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해선 저금리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안전설비투자 세제 지원 3종 패키지를 도입하고 과징금 신설 등 안전에 대한 책임 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산재예방산업 재정을 지난해 1조3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늘리고, 산업안전 시설투자 정책금융 공급액도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1조원가량 확충한다. 특히 안전 책무 등 위반으로 사망 시 과징금 부과를 신설하고 감독관을 기존 1445명에서 2095명으로 대폭 늘린다.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을 위해선 5극 3특과 연계해 올해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2곳 내외의 관광권을 선정한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등 6개국 단체객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를 연장한다. 이를 통해 K-관광객 3000만명 조기 달성에 도달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전면적 규제개혁과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을 통한 경제대도약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일반지주회사와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첨단산업 규제를 개선한다. 가명처리 전문기관 데이터는 적정성 판단에 대한 법적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데이터 공유를 확대토록 한다.

또 기업의 행위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도록 배임죄 개선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올라설 경우 기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점감구간을 신설토록 한다.

정부는 초기 지원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 국부 창출도 실행에 옮긴다. 재원은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주식의 현물출자, 지분취득 등을 통해서 마련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서 투자 규모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선 300억원 이상은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사전보고를 통하고,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진행한다.

정부의 재정운용 방식과 지출구조도 혁신한다. 먼저 AX나 GX 등 핵심 아젠다에 대한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해 재정투자 생산성을 높이고, 재정운용 전 과정에서 국민참여와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세무당국은 상반기 중으로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모든 체납자에 대해 실태확인을 하고 허위 근저당 조사로 공매 속행 등 체납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혁신조달 강화를 위해선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연 1조원 수준에서 3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혁신제품 지정도 지난해 말 2774개에서 5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저가입찰 방지를 위해선 적격심사자에서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하고 2단계 경쟁입찰제에선 기술평가를 강화한다. 위법 계약이나 납기지연 등 주요 문제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을 실시해 공정계약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도 추진한다. 우선 상장공기업을 별도 구분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혁신프로젝트를 선정해 기관장 평가에 반영한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철도공기업 통합을 연내 마무리하는 등 유사 기관의 구조개편을 속도감 있게 시행한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적정임금 기준 마련 시 예산운용지침에 명시한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의 해임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 성과지표 배점을 300점에서 350점으로 확대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