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과징금 상향, 경제적 제재 강화 아닌 합리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형벌 중심의 규율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겠다며 과징금 상한을 대폭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경제적 제제 강화가 아닌 경제적 제재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열린 공정위 출입기자단 신년회에서 "형벌 규정보다는 과징금이나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개혁하는 과제가 앞으로 우리가 진행할 방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6% 상한으로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유럽연합(30%), 일본(15%) 등 선진국에 비해 제재 수준이 훨씬 낮다"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규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규제 강화가 아닌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는 개선이며, 한국 경제가 이뤄야할 과제"라며 "우리나라는 과징금 뿐 아니라 실제 적용 방식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경제적 제재가 약한 편으로, 법 적용 규칙과 시행령 고시 등 (제도 전반을) 합리적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민생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담합사건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제재 강화도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민생분야 담합사건에 대해 위법성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민생 밀접 분야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사건에 대해 사건 처리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분야 담합 조사는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도 음료, 과자, 유제품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전분당에 대해서도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전담 조사팀을 운영 중으로 신속히 조사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주 위원장은 "경기, 인천의 민원인 접근성을 고려해 안양에 경인사무소를 3월 초 개소할 계획"이라며 "정원은 50명 정도로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 일부를 재배치하는 등 대부분 조사 경력이 있는 직원을 충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