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폐암 인과관계 인정 안돼" 담배 3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항소심도 승리

재판부가 국내·외 담배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년간 진행해온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처음 소송이 시작된 2014년 이후 12년, 2020년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지 5년 만에 결론이다.

서울고법 민사6-1부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533억원의 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 가운데 30년 이상 흡연과 20년간 하루 한 갑 이상 흡연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로 지출한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앞서 소송 제기 약 6년 만인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공단이 손해배상을 구할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면서 흡연과 암 발병 사이 인과관계와 담배의 설계·표시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공단이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공단은 불복해 같은 해 12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항소 과정에서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