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더 지고, 이자 덜 받으라" … 저축은행, 중저신용 대출에 걸린 '이중 압박'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향해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확대를 주문하면서 업권 전반에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가 신용위험에 비해 높다는 인식 아래 금리 부담 완화와 대출 확대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자, 업계에서는 "리스크는 더 떠안고 가격은 더 낮추라는 얘기"라며 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금융권 전반에 포용금융 확대를 주문했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금리가 신용위험 대비 높아 금융 접근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금리 부담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업권에는 이러한 요구가 직접적으로 언급됐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중신용자 구간부터 저축은행·여전사 금리가 급격히 뛰는 금리 단층 현상이 확인된다"며 "이를 해소하고 저신용층의 금융 접근성을 회복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금융위가 나이스·KCB·신용정보원 데이터를 결합해 살펴본 결과,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신용도 구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고신용자의 평균 금리는 연 5.65% 수준이었지만, 신용평점 하위 21~50% 구간의 중신용자는 14.65%, 하위 20% 저신용자는 15.65%까지 높아졌다. 시중은행이나 상호금융과 비교해도 많게는 7%포인트(p), 적게는 5%p의 격차가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리 격차와 함께 저신용층 신용대출 공급이 줄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저신용자 신규 신용대출이 감소 흐름을 보이면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저축은행업계는 당국의 문제 제기가 각각 놓고 보면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은 업권의 수익·리스크 구조를 무시한 접근이라는 입장이다. 시중은행보다 조달금리가 높고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제한돼 신용대출 비중이 큰 상황에서, 동일한 금리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진이 이어지면서 저축은행의 부담도 누적되고 있다. PF 관련 손실 대응 과정에서 충당금 적립이 확대되며 자본 여력이 줄었고, 이에 따라 자본적정성 관리를 위해 자산 구성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담보가 없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상대적으로 먼저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무리한 금리 인하나 대출 확대 요구가 오히려 중저신용자 대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익성과 건전성이 동시에 흔들릴 경우, 저축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 기준을 더욱 보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가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액·단기 자금이 필요한 차주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