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중단, 낙수효과 허상" … 자료왜곡 주장 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사 수 추계 방식, 의대 교육여건 점검 결과를 동시에 문제 삼으며 증원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의사 부족 시나리오 설정 시 자료 왜곡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일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정부가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했다며 강력한 유감과 함께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보정심 위원으로 참석해 정부 측에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정부가 고집하는 ARIMA 모형을 과거 추세에만 의존한 낡은 방식으로 규정하며 비과학적 추계와 이른바 '낙수효과'의 허상을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 등 의료 선진국들이 급격한 증원 정책의 한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비대면 진료와 통합돌봄 확대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면 필요 의사 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회의 자료 작성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의협은 "정부가 회의 자료에 '조성법에 시나리오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 추계위 회의록에는 그런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자료 왜곡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정정을 요구했다.

의대 교육여건 점검 결과를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교육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보고했지만 의협은 실무자 면담 위주의 형식적 조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부족으로 합반 수업을 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김 회장은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이 함께 의과대학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미래 의료의 당사자인 의대생 대표와 의학교육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이 배제된 논의는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당사자와 전문기구의 보정심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4차 보정심 회의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수요·공급 모형 가운데 6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2530~4800명 수준이다. 

정부는 2030년 이후 공공의대 및 의대 미설치 지역 의대 신설을 감안해 일반 의대 정원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22일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