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정밀지도 등 디지털규제가 부메랑 됐나 … ICT업계, 美 관세 보복에 촉각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원인이 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압력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ICT업계는 향후 법안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 인상 배경에는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 외에도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행정부는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빅테크에 대한 검열과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 정부의 반발을 샀다. 

앞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과 구글 지도반출 불허 국면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면서 ‘디지털 관세장벽’이 관세 협상에 주요 변수로 떠오른 것.

이에 미국 정부가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빌미로 통상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적시됐기 때문이다. 미국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통상 과정에서 쟁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모습이다.

최근 불거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관세 인상 사태 원인으로 지목된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디지털 무역장벽이 관세 인상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ICT 업계는 향후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온플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빅테크에 대한 규제 수위가 낮아진다면 국내 플랫폼과 역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 관세 인상을 계기로 국외 지도반출 문제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관세 장벽이 관세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관세 인상 후폭풍으로 관련 법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