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오늘 '워싱턴 담판' … '관세 25% 폭탄' 막을 정부의 카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과 우리 정부의 투자 이행 의지를 정조준하며 '관세 폭탄' 재점화를 선언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한국시간) 워싱턴 D.C에 도착해 사태 진화를 위한 '운명의 담판'에 돌입한다. 

트럼프의 발표 뒤 미 행정부는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장관을 비롯한 통상 당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2월 처리 방침과 쿠팡 등 미 기업 규제에 대한 오해를 적극 해명하며, 트럼프식 '압박 후 협상' 전략에 맞서 관세 인상 철회를 이끌어낼 정교한 카드를 꺼내 들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 장관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28일 오후 7시 27분 오타와 국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9시 25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워싱턴에서 카운터 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 미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관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곧 미국을 찾아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관세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 모두에 훌륭한 합의를 이뤘고, 2025년 10월 29일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냐"고 따져물었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달러(약 505조원)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 계류 중인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됐다.

이후 트럼프는 하루 만인 27일(현지 시간)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동시에 25% 관세 재부과를 위한 연방 관보 게재 등 실무 준비에 즉각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실제 관세 부과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음으로써 한국 정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 기술이 가동된 셈이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미 측 인사들에게 법안 처리 지연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오해를 푼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국회 측에 법안 처리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2월 중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논란도 적극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위원장 짐 조던 의원) 공화당 측은 X(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서 트럼프의 관세 인상 발표 글을 캡처해 올리며 "이것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때(unfairly target) 발생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J D 밴스 부통령도 지난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쿠팡 사태에 대해 문의하며 "한미 관계에 오해가 없도록 관리해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도 미국 내에서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의지에 대해 논란이 인 만큼, 확실한 투자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상반기 중 대미투자 자금 집행이 어렵다고 밝힌 것이 트럼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관세 인상 발표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강달러와 원화 약세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3500억 달러 투자가 올해 상반기(1~6월)까지는 실행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28일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한편, 미국 측에도 우리의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했고, 백악관 관계자도 무역합의 이외에 다른 사안은 관련 없다고 명확히 답했다"며 "국회에 2월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할 것이고,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특정해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언급한 점에 비추어 이번 방미를 통해 국회의 입법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경우 관세 인상 조치를 유예하거나 철회시킬 수 있는 협상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