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중심서 ‘낭비 예산 점검·자유제안'까지 참여단 300명→600명 … 사회 여러 계층 포함
  • ▲ 기획예산처.ⓒ뉴시스
    ▲ 기획예산처.ⓒ뉴시스
    기획예산처가 예산편성과 집행, 중기계획 수립·평가, 환류·교육 등 재정 운용의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확대·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구상해 제안하고, 국민이 직접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해 결정하는 등 나라 살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이래 약 5400억원 규모의 300여개 사업이 국가예산으로 반영됐다. 

    우선 국민이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신규 사업 중심에서 계속사업 중 예산 낭비, 제도개선 등의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과 기타 나라살림 관련 내용까지 넓혔다.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 형식으로 사업을 제안받는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확대한다. 

    국민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출효율화에 기여한 사업을 제안한 국민들에게 최대 600만원 상당의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직접 예산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최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국민참여단을 현행 3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늘린다.

    기존에는 민간업체의 인력 모집단을 기반으로 성·연령·지역별로 선발했지만 올해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특히 청년, 어르신과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 여러 계층들을 참여단에 포함시켜 사회적 소통과 연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는 이용자 친화적으로 화면을 재구성하고 디자인을 재편할 계획이다. 5개년 사업설명 자료를 공개해 국민이 참여예산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중앙과 지방정부 간 참여예산 플랫폼을 연계하고 참여예산 합동 설명회 개최, 합동 홍보 등 중앙과 지방간 소통과 협력도 강화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소통과 홍보의 장을 확대하고 민간 전광판, 부처 보유 매체, 기차 객실 내 화면,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된 사업을 직접 평가, 선정하는 국민참여단을 내달 28일까지 공개모집할 예정이다. 

    기획처는 "201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2026년을 참여예산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