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兆 연기금, 코스닥으로 헤쳐모여" … 정부, '삼천닥' 향한 총동원령

정부가 1400조원 규모에 이르는 연기금 자산 운용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해 코스닥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에 안정적 자금을 공급해 '삼천닥'(코스닥 3000) 달성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과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을 확정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국내 67개 기금은 2024년 기준 평잔 1222조원을 운용 중이다. 2025년 기준으로는 운용 규모가 14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평균 수익률은 2023년 5.55%, 2024년 4.57%로 국고채 3년물 금리를 웃돌았다.

기획처는 이번 기본방향을 통해 정부가 기금 자산 운용의 대원칙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각 기금이 이를 토대로 자산운용계획(IPS)을 수립하도록 해 국가 전체의 여유 자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제시한 것이다.

이번 개편은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제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액은 5조8000억원(2024년 기준)으로 전체 국내주식 투자 규모의 3.7% 수준에 그친다.  

기획처는 "국내 우량 기업 투자는 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으로, 선제적 투자를 통한 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 전략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다"며 "국내주식 투자 포트폴리오에 코스닥 종목을 편입·확대해 투자 다변화와 혁신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최초 수립하는 자산운용 기본방향은 기금 여유자금 운용시 준수할 국가재정법상 4대 원칙인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과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 위험관리, 공공성 확보 등 공통 운용방향을 명시했다. 

또 경제·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이에 따른 자산군별 투자 고려사항, 기금 규모·목적·조성단계 등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산운용 효율화 방안을 제안했다. 기금 담당자들이 실제 자산운용시 기본방향과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기금 자산운용 공통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대한 요구를 감안해 국내벤처·코스닥 투자, 국민성장펀드, ESG 투자 등 기금이 여유자금 운용시 참고할 주요 정책방향과 투자 의의·고려사항을 제시했다. 

기획처는 "기금은 혁신성장 및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민간투자의 마중물로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뿐만 아니라, 자산배분 다변화를 통한 중장기 수익률 제고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은 자산운용 기본방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권고 사항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 ·강화했다. 우선 벤처투자에 대한 가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하고 가점 최소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또 벤처펀드 결성 초기 수익률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벤처투자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현재 코스피 지수로만 구성된 기금평가 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일부 반영한다. 코스피 지수에 95%, 코스닥150 지수에 5%의 가중치를 적용해 기준수익률을 산정, 기금의 코스닥 시장 참여를 유도한다.

기금이 해외투자시 환율 변동에 따른 급격한 자산가치 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환위험 관리 방안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기금이 실제 운용시 채택한 환정책에 따라 기준수익률을 적용하도록 변경해 수익률 평가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왜곡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공성 확보 노력, 자산운용 기본방향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이번 개정된 기금운용평가지침은 2027년도에 실시하는 2026 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시 적용될 예정이다.

임 차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면서도 공적 재원으로 조성되는 만큼 혁신생태계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발굴 등 사회경제적 책임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