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公기관 지정 유보 … 구윤철 "공공기관 이상으로 관리·감독 대폭 강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해 "금감원의 권한은 확대된 반면 권한행사의 적정성 논란, 불투명한 경영관리 등 공공성과 관련한 외부 지적이 계속돼 권한에 걸맞는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최근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나 금융감독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금감원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는 있을 것이나, 주무부처 중심의 현행 관리·감독체계와의 중첩으로 자칫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존재한다"며 "이에 공공기관 지정과 함께 실질적인 면에서 공공성·투명성이 제고되는 방안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원·조직, 공시, 예산·복리후생 등 경영관리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공시항목 및 복리후생 규율대상항목 확대와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 등이다. 

또 "검사, 인허가, 제재 등 금융감독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쇄신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토록 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 개선방안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나아가 주무부처가 공공기관 지정에 준하는 엄정한 경영평가를 실시토록 해 앞서 언급한 동 사항들의 이행을 담보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책 여건 변화와 함께 지정 요건, 공공기관 관리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공공기관 지정안에서 의미있는 변화 중 하나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함에도 그동안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목록과 미지정 사유를 처음으로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