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생활폐기물 주변 지역 반입 … 환경오염 등 주민 반발 확산지역 차원서 '반입금지' 공식 선언 … 6·3 지선 앞두고 갈등 커질 듯인천매립지 회귀 전망 우세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예외 적용' 가능유럽 등 소성로 대안책 제시 … 연료비 절감·폐기물 처리 '두마리 토끼'
  • ▲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연합뉴스
    ▲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연합뉴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서울의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대안으로 찾은 비수도권 민간 소각시설마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서울 쓰레기가 갈 곳을 잃은 '미아'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4일 자원순환업계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폐기물의 지방 반입을 둘러싼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충북 제천시는 이미 수도권 폐기물 반입 금지를 공식 선언했고, 단양군과 강원 삼척시는 관내 업체들과 손잡고 빗장을 걸어 잠갔다.

    특히 충청권 주민들은 소각장 앞에서 24시간 감시 초소를 운영하며 수도권 쓰레기 차량을 단속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장들과 의회 역시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세우며 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 지역 폐기물에 대한 지방의 반입 거부가 거세지면서 해당 쓰레기들이 수도권매립지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는 재난 발생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한 폐기물에 한해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 규정을 활용해 오는 16일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적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 반입을 허용하기도 했다.

    다만 이런 방법은 궁여지책으로 서울 내에 추가 소각장을 지어 전량 자체 처리하거나, 매년 시민 1000만명이 10리터(ℓ) 종량제봉투 1개씩을 줄이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10여 년 전부터 논의됐지만 그동안 마포구 신규 소각장 건설에 대한 논의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근시일 내 서울에 추가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구상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쓰레기 다이어트 정책 역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100% 의존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일각에선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소성로를 중장기적 대책으로 제시한다. 한국에서는 강원도 삼척(삼표시멘트)과 동해(쌍용C&E시멘트)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소성로에서 유연탄을 대체하는 연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시멘트업계의 대체연료 사용률은 35% 수준으로, 독일·오스트리아·폴란드 등이 유연탄의 70%이상을 가연성 폐기물로 대체한 것과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도 주요 유럽 국가처럼 생활폐기물을 소성로에서 연소하도록 해 유연탄 연료비를 절감과 폐기물 처리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동찬 세종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생활폐기물을 소성로에서 연소하면 기존 매립지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며 "환경적으로 안전한 처리도 가능해 미세먼지 발생원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 기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