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전쟁' 선포 … "시장감시-강제수사 원스톱 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시장감시부터 강제수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유명 학원장, 병원장 등 이른바 '슈퍼리치'들이 연루된 장기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해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대폭 좁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끝까지 엄단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적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금감원 내에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가조작이 곧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을 시장에 확고히 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연초 시장감시 조직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충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1월 1개 팀, 20명을 증원하며 확대 개편됐다.

이러한 강화된 시스템의 첫 성과로 금감원은 학원장, 병원장 등 고액 자산가(슈퍼리치)들이 공모한 대규모 장기 시세조종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했다.

아울러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다수 종목 연계 혐의군을 적출할 수 있도록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이는 과거 발생했던 '라덕연 사태' 등과 유사한 형태의 지능형 주가조작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증권업계의 체질 개선을 위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도 가속화된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자금이 부동산에 쏠리는 현상을 차단하고 혁신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도록 건전성 규제를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관련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자 한도 규제를 부과했다.

대신 모험자본 공급 기능은 강화한다. 오는 3월부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인가 및 펀드 심사 기준을 마련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2개사가 지정된 IMA(종합투자계좌) 및 발행어음 사업자 지정을 확대해 초대형 IB들의 모험자본 공급을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증시와 금융투자업계 실적은 호조세를 보였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기준 코스피 지수는 5,224포인트로 전년 말 대비 24.0% 급등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코리아 프리미엄' 정책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외국인은 1월 한 달간 주식 6000억 원, 채권 3조6000억 원을 순매수했다.

이에 힘입어 증권사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됐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증권사 당기순이익은 7조 7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6조 600억 원) 대비 28.4% 증가했다. 자산운용사의 순이익 역시 2조 19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1.5% 급증했다.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은 25년 9월 말 기준 920.2%로 규제 비율(100%)을 크게 상회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