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완 방안 내주 발표 … 세입자 보호 등 고려"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가운데 임대차 문제 등과 관련해 겪을 수 있는 불편에 관한 보완책을 내주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소셜미디어 X(엑스)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며칠 새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라며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3∼6개월까지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현실적으로 당장 팔기 어려운 점과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