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책임보상보험' 인기 높은데 … 보험사에선 외면받는 이유

'임원배상책임보험(D&O보험)'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보험사들은 상품 판매에 방어적인 분위기다. 상법 개정안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임원 피소가 증가할 경우 치솟을 손해율에 대한 공포때문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영 판단에 대한 임원 책임이 강화되면서 D&O보험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해당 상품은 임원이 업무 수행 과정이나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 판단과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각 기업이 보험료를 내고 가입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 상위 5개사(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D&O 보험의 신계약 건수는 9월까지 1265건으로 전년 말 대비 11%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원수보험료는 619.2억원으로 약 15.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D&O보험 가입률도 1년새 6%p 상승했다. 한국거래소(KRX) ESG 포털에 따르면 2024년 공시 기준 전체 778개사 중 556개사(71.5%)였던 가입사는 2025년 792개사 중 614개사(77.5%)로 늘어났다. 상장기업의 9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미국·일본 등에 비하면 미흡하지만, 임원진이 느끼는 위기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러한 흐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상법 개정안 추진, 금융사 책무구조도 도입 등 규제 강화와 결이 맞닿아 있다. 상법이 개정되면서 임원을 상대로 하는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상품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증권 집단 소송의 평균 합의금(약 810억원)의 경우 전년 대비 27% 오르면서 임원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에 이른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연구원은 최근 사이버 리스크, AI 도입, 환경오염 등 새로운 위험이 부담을 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